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소득, 고용 지표가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주택가격, 소득, 고용지표 왜곡 실태에 대해 국토교통성 통계청에 의뢰해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 pc 조사를 실시했다.두

감사원, 전 정부 주택가격 소득 고용지표 왜곡 확인 …국토교통성, 통계국, 부동산중개회사 직원 pc 조사.
전직 국가통계국장 2명을 시작으로 당시 청와대와 관련된 고위 참모들도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집값, 소득, 일자리 등 핵심 민생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성장주도, 투기척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대한부동산청 통계 담당자의 컴퓨터에 대해 전자인식 작업을 벌였다.이 검토를 수용하고,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복구할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중요 자료를 수집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그간 보고나 수정 요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청 (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가격추세 조사 표본이 의도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인원 수를 무작위로 입력하는 등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만 해도 집값 통계수치에는 쟁의가 있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상은 2020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평가위 통계가 11%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시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집값이 34% 올랐고,이 중 아파트 값은 52% 올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 등과 관련해 특정 정보를 포함하거나 생략하도록 요청했으며,이 가운데 일부 포착된 사례가 실제 자료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